범칙금과 과태료는 둘 다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, 그 성격과 부과 방식, 처리 절차 등이 다릅니다. 아래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:

1. 법적 성격
– 범칙금: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. 주로 교통법규 위반 등에서 부과됩니다.
– 과태료: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, 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.

2. 부과 주체
– 범칙금: 경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 기관에 의해 부과됩니다.
– 과태료: 주로 행정기관 (예: 시청, 구청, 관할 행정청)에서 부과합니다.

3. 법적 결과
– 범칙금: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, 미납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범칙금을 내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,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가로 납부하게 됩니다.
– 과태료: 과태료는 행정 처분으로, 미납 시 재산 압류나 강제 징수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. 과태료를 내더라도 형사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.

4. 이의 제기 및 처리 절차
– 범칙금: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– 과태료: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5. 납부 방법 및 기한
– 범칙금: 납부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찰서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– 과태료: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납부합니다.

이렇게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되는 상황, 법적 결과, 처리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,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